배우 정우성씨가 쏘아 올린 ‘비혼 출산’의 사회적 공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28일 “비혼 출산아 차별이 없도록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모델 문가비씨가 출산한 아이가 자신의 친자임을 뒤늦게 인정했다. 결혼은 하지 않고 친아들의 양육 책임은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계에서는 이에 대해 “그나마 아이 생명이 지켜졌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이지만, 유명 연예인의 가십거리로 소비되는 문제가 젊은 세대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민일보 2024년 11월 28일자 33면). 그러면서도 혼외자로 태어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냐’라고 묻는 취재진에게 “(비혼 출생아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여러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비혼 출산 등)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자세에 일관된 철학이 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아동 수당과 부모 급여, 육아 휴직 등 관련 지원 정책은 아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라면서 비혼 상태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차별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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