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이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선고에 대해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힌 뒤 낸 첫 민생 메시지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고 성장하려면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며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재정 개혁을 ‘벤치마킹’ 사례로 들었다. 그는 “세계 최강 경제의 미국이 최근 대대적인 재정 개혁에 나섰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해, 정부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운영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 주요 재정총량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 도입이 정쟁성 이슈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재정준칙 도입은 더불어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건전성 강화 수칙이다. 정부·여당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21대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확장재정 공세에 가로막혔다.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한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간첩법 개정에 이어 제시한 민생 어젠다이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민생 행보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도 “동시에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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