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정국은 사생결단의 대결 국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민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며 당력을 총동원한 이 대표 옹위에 나섰다.
반전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판결 불복 폭주”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와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거대 양당의 충돌로 정쟁에 날 새는 국회의 정상화는 더 요원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는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판결을 했다. 이재명 죽이기 판결”이라며 1심 선고 결과를 부정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 차원에서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70석 의석수의 힘으로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으록 읽힌다.
민주당은 야권 및 진보 성향 사회단체를 동원한 대대적 여론전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 연단에 올라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명태균) 등으로 바뀐 것 같다”며 “이제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를 ‘사법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치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는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대규모 장외집회에 대해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상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이 대표 사건의 신속 심리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도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자체가 격랑에 휩쓸려버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의 정치적 파장은 앞선 공직선거법 때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문제를 고리로 한 강력한 대여 공세에 활로가 있다고 판단,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상설특검 가동과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도 동시에 준비에 들어갔다.
최승욱 이강민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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