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전날 이 대표 선고에 대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100만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를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이 있었나”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선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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