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강 전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대상으로 열린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 콘서트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고통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창해온 중국 상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중국은 모든 산업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면서 “트럼프가 중국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은 국제무역 질서상 바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멀리할수록 우리나라에는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는 대통령실과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금리에 대한 최종 권하는 어디까지나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법상 금리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강 전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 8월 대통령실이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에 아쉽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참 의사를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금융 투자로 1년에 5000만원 이상 이익을 낸 사람들을 안타까워해야 하느냐”라면서 “왜, 누구를 위해 폐지하는 건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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