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보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단법인 국회 국가정보포럼은 7일 서울 의여도 국회의사당에서 ‘신안보 위협의 부상과 정보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국가정보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성범 국회정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기술과 경제안보가 융합되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포럼 대표를 맡은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는 “국내 첨단기술과 기반시설을 보호를 위한 방첩 활동의 역량은 강화되어야 한다”며 “특히 형법 제98조 간첩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외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신안보 위협과 연계된 하이브리드 위협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고, 송태은 국립외교원교수는 “기술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보안과 사이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첩 활동을 확대하고 형법 제98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의 제언도 나왔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정원 출신 나태근 변호사와 박서정 대학생 국가정보학회 회장, 손재락 건국대 객원연구위원, 오영현 한국안전정책학회 부회장, 정창원 단국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국가정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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