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결손 규모가 정부가 예상한 30조원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재추계 결과를 반영해도 현재 세수 진도율은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는 취지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국세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9월까지의 누적 세수는 255조3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줄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69.5%로 지난해 9월(66.6%)보다는 높았지만 2015~2023년 평균치(78.4%) 대비로는 8.9% 포인트 낮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부가세수가 환급세액 증가로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8월까지의 세수 상황을 반영해 올해 세수가 예산안 대비 29조6000억원 적게 걷힌다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재추계 결과를 반영한 세수 진도율도 평균보다 낮은 75.6%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세수 진도율은 직전 9년 중 2020년(75.2%) 다음으로 낮았다. 재추계 결과를 반영한 지난해 진도율(77.9%)보다 더 낮은 수치다.
이러다 보니 세수 결손 규모가 당초 정부가 예측한 29조6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5~2023년 4분기 동안 국세 수입은 종전 누적치 대비 평균 27.6%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세수가 재추계 수준을 맞추려면 남은 3개월간 세수가 약 32% 늘어나야 한다. 해당 9년 동안 실제로 이보다 4분기 세수가 많이 늘어난 해는 2020년(33.0%) 한 해뿐이었다.
산술적으로는 4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4분기 세수 증가율이 직전 9년 평균인 27.6%에 그칠 경우 세수 결손 규모는 약 41조5000억원까지 증가한다. 이는 기금 전용 내지는 예산 불용을 더욱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앞서 정부는 기금 가용 재원 활용(14조~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정 유보(6조5000억원), 예산 불용(7조~9조원)을 세수 결손에 대한 재정 대책으로 제시했다. 해당 대책이 상정하고 있는 세수 결손 규모는 최대 31조5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재추계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래 재추계에도 변동의 여지는 존재한다”면서도 “9월 세수가 예상보다 나쁘긴 했어도 아직 전망 범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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