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1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고교 등록금을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기관 재원을 쓸지는 견해가 갈린다”며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를 근거로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고 있다. 해당 특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으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최 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든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고교 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선 “서울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기대효과가 크고 분명하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다만 “15개 구에 걸친 사업인 만큼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이 난제일 것”이라며 “이해관계를 가진 수십만 시민들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설공단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며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하면 합하는 등 시너지를 키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립교향악단은 자주재원이 2021년 32%에서 내년에는 21%로 떨어져 세금 지원 규모가 14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업비보다 조직을 지탱하는 행정 운영 경비가 더 많은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궐선거에서 지난 16일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는 “선거 투표율이 23.5%로 투표율이 아주 낮은 선거였다”며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과 투표에 불참한 76.5%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고 겸손히 그분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는 이날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린다. 오는 4~17일에는 행정사무 감사가, 18~2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시정질문이,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는 예산 심사가 진행된다. 다음달 13일과 20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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