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파견받은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러시아-북한 간 군사 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응 조치에는 무기 지원안이 포함된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방공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1일(현지 시각) 미국을 방문해 언론사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우크라이나전에 파견된 북한 병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수준에서 전쟁에 참여하며 러시아가 어떤 반대급부(파병 대가)를 주는지 들여다보고 우리가 취할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 북한군의 실제 전투 참여 여부 등을 지켜본 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지 등 정부의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신중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으로부터 방공 시스템을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30일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KBS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며 그에 의지하고 싶다. 가장 필요한 것은 방공 시스템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싸우기 위해 온 군대라는 공식적 지위를 얻은 뒤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다. 여기에는 방공 시스템을 포함해 몇 가지 비공식적이지만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대응은) 북한의 실제 참전을 지연시키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며 상황이 더 고조되지 않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하고 재고하도록 국제 사회를 통한 압박을 가하고 강한 메시지를 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오는 5일 미국 대선 이후 제7차 핵실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정보 당국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 시기와 이후 여파 등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이를 미루는 것은 나름의 셈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고위 관계자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만명 미만인 주한 미군 숫자를 4만명 이상이라고 하고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분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데 대해 “정치적 목표에 따른 수사라는 것이 트럼프 측근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집권 제1기(2017~2021년) 때나 지금 후보로서 하는 말은 숫자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일관적이다. 내가 들은 얘기는 그것들이 다 정치적 목표를 갖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했다.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은 조 장관은 미국 부통령실 국가 안보 보좌관인 필립 고든을 만나고 빌 해거티 연방 상원의원과 통화했다. 고든은 해리스 집권 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등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해거티는 트럼프 집권 시 국무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은 또 방미 기간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들은 한국의 주요 7개국 합의체(G7) 참여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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