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실손보험 개선안은 연내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남은 2달간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29일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개혁 2차 과제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며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 등 노동개혁 입법과제 추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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