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파병을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은 지금 인민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아무런 작전 권한 없이 러시아군의 통제하에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김정은이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이 자신의 독재정권을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며 “그 사실이 들통날까 봐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까지 식별된 북한이 제공한 무기는 미사일과 포탄 위주”라며 “포탄은 1000만발에 가깝고 병력은 주로 특수부대·공병·포병 등을 포함해 1만2000여명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북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 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각도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그간 ICBM을 정상 각(30∼45도)보다 높은 고각으로만 쐈는데 정상 각으로 쏘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 시험이 가능하고 사거리는 더 길어진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결국은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텐데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통위는 국감에 앞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침략전쟁에 가담한 불법행위라는 사실, 북한 병력 철군과 추가 이송계획 철회 촉구,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와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 등이 담겼다.
한편 국방위 국감에서는 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우크라이나군을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고 이를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내용을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논란이 됐다.
지난 21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에서 한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보냈다. 이에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상 이경원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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