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감행한 데 맞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대응 검토에 나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통화에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지 여부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렸다는 기조를 쭉 유지해오고 있다”며 “북한의 병력 파견에 대응해 모든 방안을 열어 놓고 정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며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1500여명의 특수부대 등 대규모 전투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만약 북한의 추가 파병이나 그에 따른 러시아의 최신 군사기술 지원 등이 이뤄지면 우리 정부는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간주하고 살상 무기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우리 군의 155㎜ 포탄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는 155㎜ 포탄 50만발가량을 미국에 대여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지원을 통해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독자적인 대러 제재나 러시아와 민간 교류 중단 등의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병력 파견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냐’는 물음에 “넘었다, 안 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정부는 우선 북·러 협력 상황에 주목하면서 러시아와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의 추가 파병 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하고 북한군 철수와 관련 협력 중단을 촉구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지노비예프 대사가 “러·북 협력은 국제법 틀 내에서 이뤄지며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당장 살상 무기 지원보다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압박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살상 무기는 러시아를 움직일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많은 국가를 향해 북한 관련 문제가 유럽과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고 경고한 후 전반적인 여론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게 맞는 방향 같다”고 말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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