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이하 TK행정통합)으로 가는 길이 다시 열렸다. 갈등을 빚던 대구시와 경북도가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이 가시화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자 회동을 갖고 TK행정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홍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 5월 TK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6월에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4개 기관이 TK행정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일부 내용에 의견을 달리해 갈등을 빚었고 논의 3개월여 만에 중단됐다.
대구시는 행정통합이 되면 넓은 지역 관리를 위해 대구, 안동, 포항에 3개 청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북도는 동부청사(포항) 없이 대구와 안동 2개 청사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위원회 구성 여부를 놓고도 경북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대구시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밖에도 주민투표 문제, 시·군 권한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일부 내용을 놓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구시·경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대구와 경북의 청사 활용과 관할구역 미설정 등의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냈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대구시와 경북도가 정부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합의안 서명에 이르렀다.
이번 공동 합의문에는 TK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 대구시와 경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 등이 담겼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과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대구 청사와 경북 청사(안동), 포항 청사를 모두 활용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앞으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하게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TK행정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 지자체는 2026년 7월 출범이 목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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