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다음 달까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 2000만원 이상을 3회 이상 체납한 67명을 조사 대상으로 추렸다. 이후 이들 중 부동산과 고가 차량을 소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 19명을 수색 대상으로 선했다. 이후 세무직 직원 13명으로 구성된 가택 수색반을 꾸렸다.
가택 수색반은 직접 현장에 파견돼 동산 압류에 나설 예정이다. 수색 과정에서 서울시, 국세청과 협력해 징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납부 회피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지난 8월 서울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도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3곳을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확인해 2억12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아울러 구는 지난 8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도입하기도 했다. 또 지난 9월에는 거래소를 코인원, 고팍스까지 5곳으로 확대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조사하고 35명의 가상자산 6000만원을 압류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을 활용한 체납 대응을 강화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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