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0·16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마자 김 여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어이 상실”이라며 “검찰이 문을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특검의 필요성이 더 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이 사건에서 검찰 내 ‘레드팀’을 꾸리면서까지 무혐의 결론을 냈다”며 “그건 반대편 역할을 하는 레드팀이 아니라 ‘짜고 치는 고스톱 상대’”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잇단 폭로와 관련해선 “아무리 대통령실이 변명해도 부인할 수 없는 건 명씨라는 비선의 존재 사실”이라며 “공천, 인사, 국정개입 의혹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윤석열정부 국책사업 정보를 사전 입수한 정황도 있다”며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관계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 심리적 탄핵을 넘어 법적 탄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특검에서 구체적 사실이 나오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이 전날 재보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데 대해선 “첫 술에 배부르겠나”라며 “혁신당에 이번 선거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살 자산”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혁신당은 창당하고 7개월 만에 치른 지역선거에서 당대당 혁신 경쟁, 후보 단일화, 선택과 집중 등 협력과 경쟁의 원칙을 적용했다”며 “모두 전국정당이자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
한편 검찰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 없음’ 처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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