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대표의원 안규백)은 오는 16일과 22일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16일에는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22일에는 제2소회의실에서 ‘형법상 위증교사’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위증교사의 성립 요건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주요 사례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법조인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를 포함한 4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지난 7월 출범해 정책적·철학적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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