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돌봄 모델의 21세기형 정책을 제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2024 정부 혁신 왕중왕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대표 복지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왕중왕전 본선에 진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 우수사례로 뽑혔다.
정부 혁신 왕중왕전은 범정부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경진대회다.
올해부터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등 3개 분야에서 우수 사례를 선정해 최종 ‘왕중왕’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중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233개 혁신 정책이 응모했다.
그 결과 전문가 심사·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함께 한국전력공사 ‘인공지능(AI)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 등 15개 정책이 우수 사례로 본선에 진출했다.
국내 대표 보편적 돌봄 모델로 자리매김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국내·외에서 눈부신 혁신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 정책은 단순히 돌봄 서비스 몇 개를 신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돌봄 시민 발굴(신청)부터 서비스 지원(연계)까지 전달 체계 자체를 혁신해 민생문제 해결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 돌봄 체계의 선별주의와 신청주의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정·학 협치를 통해 사업을 설계한 과정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안부는 본선 진출 15개 우수 사례에 대해 3차 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11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정부 혁신 왕중왕전’ 대국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왕중왕’을 가린다.
시는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 구축한 것을 토대로 지난해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다채롭게 펼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보편적 복지 운영 시스템을 혁신 중이다.
이 정책은 국가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는 26종의 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사업 시행 1년 만에 1만6000여 명의 돌봄 시민을 발굴해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돌봄 책무를 실현하고 돌봄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정부 기구와 서울, 부산, 제주 등 25개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손옥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대한민국 대표 돌봄정책으로 떠오른 통합돌봄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과감한 정책적 도전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 도시 광주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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