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학내 단체로 구성된 범조선인비상대책위는 14일 김이수 이사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교수와 직원이 참여한 교수평의회, 교원노조, 총동창회 등 학내 10여개 단체가 대학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의장(이사장) 퇴진을 전제로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비대위는 이사 등 결원 보충 지연, 불투명한 개방이사 추천, 대학 자율성을 해치는 인사개입, 의혹투성이 의약품도매합작법인 설립과 대학병원 건립추진 등 김 이사장의 끝없는 대학 사유화가 조선대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우선 법관 출신인 김 이사장이 임원 결원 이후 2개월 이내에 충원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을 장기간 위반하고 있다며 공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2023년 11월 김모 이사가 지병으로 숨진 후 1년이 다 되도록 충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방이사 후보 추천과정과 법인 감사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이사회가 일방적 결정을 하지 않도록 균형추 구실을 해야 될 개방이사 선임을 오히려 이사장 권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우려다.
비대위는 개방이사추천위 11명 중 5명을 법인이 선임하는 과정에서 한결같이 김 이사장과 학연 등으로 과거 두터운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 자리를 꿰찼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교수평의회가 공정한 평가 항목과 기준을 마련해 추천을 해야 한다며 추천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살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사회가 모 전임교원에게 아무런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연구비 반환과 징계를 강행하는 등 감사권한의 전횡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담당 기구인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원천무효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사회가 억지로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대학본부 측의 이의제기에도 불구, 결산감사에서 같은 감사 권한 월권행위가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이사장이 총장 직속 자체 감사기구를 ‘감리’할 수 있도록 정관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유례가 없는 ‘옥상옥’ 구조를 만드는 등 감사기능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리다.
비대위는 무원칙한 전임교원 TO 배정도 문제 삼았다. 이사회가 대학본부 결정을 무시하고 임의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라 대학 교원 선발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2학기에만 무려 8건의 TO 변경 사례가 꼬리를 물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학사개입이 다반사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더 나아가 그동안 총장 고유권한으로 여겨진 직원 인사안이 이사장에 의해 불법적으로 반려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무산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속출했다고 폭로했다.
그뿐만 아니라 첨단캠퍼스 행정 직원 공백이 길어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이어졌고 산학협력단 공용장비 운영 관련 직원이 없어 국책사업 유치에 필요한 실사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밖에 총장에게 주어졌던 부속병원장 임명권도 이사장이 독자 행사하도록 ‘전가의 보도’처럼 정관 개정을 단행하는 등 대학 수장인 총장의 인사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이 연임 이후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을 보강한 이사회가 연간 2000억 원대 매출이 예상되는 의약품도매 합작법인 설립 파트너 선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관련자료와 함께 공표했다.
비대위는 140억~200억 원 규모의 대학발전기금을 약속한 업체가 탈락하고 20~30%에 불과한 40억 원을 제시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김 이사장의 배임 의혹이 짙어졌다고 밝혔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새 병원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발주도 구성원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 반발이 일어나 현재 보류된 상태다.
교육부 기채 승인 등 필수 절차를 내팽개친 병원 신축사업은 장기적으로 조선대 재정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대위는 평가했다.
김 이사장 측은 ‘임기 고수’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퇴진을 요구한 비대위의 플래카드가 자신의 명예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광주동부경찰서에 모욕죄 혐의로 범대위 관계자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946년 개교한 조선대는 국내에 하나뿐인 민립 종합대학이다.
해방 직후 7만2000여 명의 전남도민이 십시일반 성금을 갹출해 설립된 이 대학은 격변기인 6·25 한국전쟁을 거쳐 이사회 등을 독재적으로 장악한 고 박철웅(1912~1999·옛 덕산그룹 회장) 전 이사장·총장 일가가 설립자 행세를 해왔다.
하지만 대학 총학생회 등의 끈질긴 학내 민주화운동으로 1980년대 후반 박씨를 정점으로 한 재단이 퇴진한 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현재 민립대학 성격의 정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정이사 전환 이후인 2020년 제20대 이사장 취임에 이어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제21대 이사장을 맡게 된 헌법재판관 출신 김 이사장은 조선대를 과도하게 사유화한다는 첨예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불투명한 이사회 운영과 1000억 원의 예산지원을 전제로 하는 교육부 선정 ‘글로컬 대학 30’ 2년 연속 탈락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한 퇴진압력을 학내·외에서 받고 있다.
김 이사장과 각을 세워온 비대위는 2학기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조선대 본관 중앙현관 앞에서 학내구성원 등에 대한 서명운동과 더불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특별감사를 통해 대학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교육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김 이사장이 스스로 용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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