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측 무인기의 영토 침범을 주장하며 “끔찍한 참변”을 운운해 도발 위협을 높이는 가운데 대테러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 특수부대 병력 양성이 원활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일보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해난구조전대(SSU)의 26주간 특수전 양성과정 수료율은 각각 35%, 63% 수준에 그쳤다. UDT는 해상 대테러, 폭발물 처리, 타격임무 등 육·해·공 어디서든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특수부대다. SSU는 전군 최고 수준의 수중 작전 능력을 토대로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다. 양성과정 수료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실전에 투입될 병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8년을 통틀어 보면 UDT의 평균 수료율은 41.6%에 그쳤다. SSU는 상대적으로 높은 68.3%의 수료율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수료율은 2022년(82.2%)보다 크게 떨어졌다.
양성과정 수료는 물론 부대 인원 충원율도 100%를 충족하지 못했다. 편성보다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운용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UDT는 828명 편성에서 71명이 채워지지 못했고, SSU도 342명 편성에서 47명이 부족했다.
부사관들이 장기복무를 꺼리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양성과정 수료와 의무복무(4년)를 마친 뒤 장기복무를 선택한 인원은 25.4%에 불과했다. 2019년 수료를 마친 UDT와 SSU 부사관들은 지난해에 장기복무 여부를 선택했는데 그 비율은 14.4%에 그쳤다.
해군은 당장은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인력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수료율이 낮은 것은 높은 강도의 교육훈련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 편성률은 고강도·고위험의 임무 수행 대비 낮은 처우에 따른 것”이라며 “특전 및 잠수 인력의 5년 평균 인력운영률은 96.9% 수준으로 작전 임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위험근무수당 증액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률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등 중·저강도 위협이 이어지는 만큼 해군 특수부대의 인력유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승찬 의원은 “해군 특수전 전문인력 유출 심화로 전투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UDT·SSU 요원의 특수임무 수행의 위험성을 고려해 위험근무수당 인상 등을 통해 합당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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