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빚어진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집행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규모가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2∼9월 집행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484억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325억5500만이 집행됐다. 경기도는 50억800만원, 부산 21억2200만원, 충남 12억원이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과 복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응급진료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도 지시한 바 있다.
집행된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의료기관 등에 지급돼 당직비와 같은 응급의료 인력의 인건비 지원 등에 활용됐다. 의료대란 사태가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지자체들이 집행하는 재난관리기금의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현재까지 편성한 의료대란 관련 재난관리기금은 총 1081억9900만원”이라며 “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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