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유튜버를 의료진에게 알선한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입건해 총 의료진 6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유튜버 1명 등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브로커 2명은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산부인과 전문의 등 의료 전문가 자문 결과 회신받아 관련자 진술, 압수물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자문 결과 회신 후에 신병 처리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5곳으로부터 자문 결과를 받았다.
앞서 자신을 20대로 소개한 A씨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 영상이 확산하며 위법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A씨와 수술 집도 의료진에 대한 수사 의뢰 진정을 넣었다. 유튜버는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를 위해 국제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프랑스 수사당국과 협조·공조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며 “법무부나 외교부 등을 통하는 절차라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측에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방조 혐의로 내사에 착수한 사실을 통보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프랑스 검찰은 지난 8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를 텔레그램 내 음란물 유포,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한 혐의로 예비 기소했다.
서울 경찰 소속 허위영상물 집중 TF는 현재까지 186건을 접수해 136건을 수사 중이다. 특정된 피의자 84명 중 59명은 10대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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