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63) 일본 총리는 4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현재 전략 환경 아래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은 쌍방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소신표명 연설을 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소신표명 연설은 정권의 기본 방침과 목표, 정치 이념, 국가상 등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자리다.
이시바 총리는 외교안보 정책을 설명하면서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우방국·동지국을 늘려, 외교력과 방위력의 두 바퀴를 균형있게 강화해, 우리나라의 평화, 지역의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한 뒤 미국에 이어 한국을 두 번째로 언급했다.
이시바 총리는 “한일 간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내년에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쌓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 협력을 더욱 견고하고 폭넓은 것으로 만들겠다”며 “또 한미일도 한층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를 개선시킨 기시다 전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한국을 언급한 것은 중국 다음이었다며 이시바 총리가 일본의 외교·안보 파트너로 미국 다음으로 한국을 꼽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해 이전보다 진전된 태도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미·일동맹에 대해서는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이자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며 “우선은 미·일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고 더불어 동지국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차원에서 의사소통을 거듭할 것”이라며 “우리 나라로서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공통의 여러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쌍방의 노력으로 구축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중·일의 틀도 전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의 이날 연설을 보도하면서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문제를 사과한 점과 지방창생을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이시바 총리는 연설 첫머리에서 비자금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 불신을 초래한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자금 문제로 상실된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안전·안심으로 풍부한 일본을 재구축하겠다”면서 ‘룰’ ‘일본’ ‘국민’ ‘지방’ ‘젊은이·여성의 기회’ 등 5가지를 기둥으로 일본의 미래를 창출하고 미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지방이야말로 성장의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창생을 2·0으로 재기동시킨다”는 말한 대목을 부각했다. 이시바 총리는 제2차 아베 정권에서 초대 지방창생담당상을 지냈다. 그는 연설에서 지방창생 교부금을 두 배로 늘리고, ‘새로운 지방 경제·생활환경 창생본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인상을 정착시키고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서 확실히 탈출해 일본 경제를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 또 2020년대에 일본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1500엔(약 1만3700원)이라는 높은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안전을 전제로 원자력발전을 활용하고 국내 자원 탐사와 함께 지열 등 재생에너지도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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