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면 2026학년도 증원 논의는 감원을 보장하라”며 한발 물러섰던 것을 뒤집었다. 의협은 “2025년부터 (증원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의사 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협을 비난한 것을 의식한 입장 변화로 풀이된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2025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까지 요구한 ‘의사 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25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의협이 의료계가 줄곧 요구해왔던 ‘2025년도 증원 원점 재논의’에서 한발 양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만큼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이전 입장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를 두고 박 위원장이 의협을 향해 비난하면서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임현택 회장은 아무렇게나 지껄이지 말라”고 적었다. 의협이 전공의와 상의 없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양보’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전공의들이 불쾌감을 표시하자, 의협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에 대해 사과에 나선 정부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료계 양측에 전공의가 모두 거부감을 표시하며 아무런 움직임에도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결국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의·정 갈등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인데, 전공의들은 정치권을 향해‘대안이 없다’고 비판하고 정부 지원 정책에도 반발하면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하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운 구조를 짜는 게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은 “전공의들이 나서야 하는데,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 복귀 필요성은 ‘환자 치료 정상화’라는 명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공의가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협의체나 수급기구처럼 처음부터 적대적인 양쪽을 불러서 중재안을 마련하지 말고, 여야가 먼저 중재안을 만들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회장은 2025년은 의대 정원 1509명을 그대로 증원하고, 이후에는 500명씩 증원 규모를 줄여 연평균 700명대 증원을 하는 식으로 정부와 전공의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