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자 10명 중 7명가량은 50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무·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산재율이 높게 나타났다.
2일 문영만 부경대 경제사회연구소 전임교수가 한국노동연구원 정기간행물 ‘노동정책연구’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고용노동부 통계로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산재자 중 부상자는 13만6796명, 사망자는 2016명이다.
사망자의 사인은 ‘낙상으로 인한 사고’와 ‘과로에 의한 뇌심혈관질환’이 각각 286명(14.1%), 364명(18.0%)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전체 재해자의 69.4%인 9만4994명이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일했다.
문 교수가 연구 대상 기간인 2005~202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도에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정 산재율이 높았다. 50인 미만 소기업이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 산재율이 0.03~0.15% 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
산재율은 노동시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주 40시간 이하 근무자의 산재율이 0.157%인 데 반해 주 40~52시간 근무자는 0.241%가 산재를 당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의 산재율은 0.361%로 더 높았다.
임금이 적을수록 산재 발생 확률이 높았다. 산재율은 저임금 사업체 0.341%, 중간임금사업체 0.319%, 고임금 사업체 0.251% 순이었다.
산업안전보건체계가 잘 갖춰져 있을수록 산재율이 낮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사업장은 0.899%, 전담 부서가 없는 곳은 1.17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산업안전을 관리하는 부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수치다.
문 교수는 논문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고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가 부족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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