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 당론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제안했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부정적인 이유가 사모펀드와의 유착 때문 아니냐는 일부 주식 투자자들의 의혹 제기에 호응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야권 인사들을 겨냥해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8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사모펀드 가입 내역도 공개할 것을 촉구한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 사실을 소개하며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인데 여기에는 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재산공개 기준으로는 재산공개 대상자의 사모펀드 가입은 내역 공개 없이 ‘기타금융자산’에 총액으로만 표시된다.
이어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에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시는 투자자들도 많이 계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한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사모펀드로 화살을 돌린 건 실제 야권 유력 인사들이 사모펀드 관련 여러 의혹이 있었던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인 정경심씨가 코링크PE(사모펀드)에 10억여원을 투자해 비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관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도 ‘천하동인’ 등 사모펀드들이 여럿 등장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예정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결론이 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한 방송에 출연해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금투세를)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시장은 민주당의 사유물이 아니다”며 민주당에 조속한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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