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공공배달앱 가운데 13개가 예산 부족과 이용률 저조로 좌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점 상태인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공공배달앱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는 자료 제출 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공공배달앱 31개가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공공배달앱은 0~2% 수준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로 입점업체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배달플랫폼이다. 배달앱 시장의 약 96%를 차지하는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의 중개수수료가 최대 10%에 달해 입점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지자체들이 공공배달앱을 속속 도입했다.
전국 지자체가 2020년부터 공공배달앱 운영 및 홍보에 쓴 예산(종료된 13개 서비스 포함)은 102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지자체 5곳에서 13개 사업이 종료됐다. 홍보 부족과 그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 악순환에 시달려 폐지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대전광역시는 2021년 민간협약 형태로 ‘휘파람’이라는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13억2000만원을 투입했으나 예산 및 이용률 저조로 지난해 4월 말 사업을 종료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배달 지원 예산으로 2000억원을 배정해 주로 배달 3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1명당 30만원꼴인 해당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규모만 놓고 봤을 때 2000억원은 이제까지 전국에서 시행됐던 공공배달앱에 들어간 투입한 비용(1022억원)의 2배 정도에 해당한다.
김교흥 의원은 “정부의 배달비 지원 사업은 배달플랫폼 횡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배달플랫폼 배 불리기에 불과하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윈윈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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