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미국인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 이름 유승준)가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29일 방송가에 따르면 유승준은 최근 자신의 SNS에 게재한 자신의 법률대리인 류정선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행정청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유승준에 대한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다른 비자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수 있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 지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한 결과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이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제2차 처분 거부일) 이후 행위 등이 한국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 외교 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1997년 한국 가요계에 데뷔한 유승준이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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