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은, 법원이 발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수사기관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한다. 당사자는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당황하고 위축된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영장을 제시받는 단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는 단계까지 당사자의 권리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 이 글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압수수색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글이 아니다.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를 알려줘 수사기관과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방어를 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영장을 청구하기 전, 가능하면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압수수색의 대상, 장소, 목적물 등을 조정합니다. 이 때문에 영장마다 청구하는 범위가 다른 것이지요.
보통 압수수색을 할 때, 집이나 사무실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 신속한 압수수색을 위해 신체만을 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이 받기도 합니다. 집은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좀 더 세세하게 영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몸에 지니고 다니는 휴대폰의 경우, 상당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영장을 발부 받기가 만만치는 않지만 근거가 명확하다면 영장을 발부 받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에 대한 영장을 받은 경우 보통 ‘신체’를 수색 범위로 한정합니다. 우리 생활의 패턴을 보면 퇴근 시간은 다소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야근을 하기도 하고 회식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무실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시간은 비교적 일정한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체’를 수색하여 휴대폰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출근시간에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집을 나서는데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보여 주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마침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이웃들에게, 낯선 사람이 내 몸을 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탐탁치 않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일 경우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비교적 한적한 장소로 함께 이동하거나, 만약 집 안에 다른 가족들이 없다면 집으로 안내하여 충분한 시간 동안 영장을 꼼꼼히 읽어 본 다음 영장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데, 제32조 ‘신체의 수색·검증’ 중 제1항에는 “검사는 대상자의 신체를 수색·검증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방법 등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 등으로 다른 장소로 옮겨서 수색을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허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형사대응팀, 압수수색대응팀. 국회, 검찰청, 선거관리위원회, 정부 부처, 교육청, 기업 본사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계 조기조정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 “쫄지 마, 압수수색”(2024. 6. 좋은땅 출판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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