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의료계를 향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에 우선 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환자들은 의사 여러분께서 지켜야 할 국민”이라며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의·정 가운데 의료계만이 의료개혁 정책을 논의할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과 관련한 설득 발언이었다. 대한의사협회 등 8개 단체는 지난 13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선 시기상조”라며 협의체 불참 입장을 밝혔었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2월부터 의료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복귀가 의료공백 사태 해결의 핵심이라고 본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사직 전공의 8915명 중 2940명(33%)이 의료기관에 신규로 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다. 장 수석은 “이는 결국 전공의들이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수련환경과 의료체계가 제대로 변화한다면 복귀하고 싶다는 방증”이라며 “전공의가 세심한 교육을 받도록 투자를 강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와 소신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전공의 복귀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향해 대화 참여를 호소하면서도 의대 증원을 바탕으로 한 필수의료 직역의 의사 추가 양성 당위성을 강조했다. 2000년대 이후 세부 전문과목이 늘면서 의사가 더욱 많이 필요해진 측면이 더해졌다고도 설명했다. 장 수석은 이 대목에서 지난달 초 열경련으로 119 신고가 접수됐던 경기 일산 지역의 한 소아 사례를 들었다. 이 소아는 신경과 전문의를 얼른 만나지 못해 일산에서 인천까지 이동해야 했다.
장 수석은 “의학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나 진료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의사 수도 늘어나야 하지만 정원 동결로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중증 응급 분야, 소아 분만 등 분야에서 전문의 부족을 호소해 왔으며, 지방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이미 만성화된 상황이라고 장 수석은 강조했다. 장 수석은 “추석 연휴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도 했다. 많은 이들이 연휴 중 응급실 인력난을 걱정했지만, 곧 다가올 급격한 고령화 전환 이후에는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일상화되고 확대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장 수석은 “이미 수시 등 대학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사 인력들의 필수의료 직역 종사를 유도하기 위해 불공정한 보상 체계의 개선, 의료사고 책임의 경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2017년부터의 ‘문재인 케어’가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 국민 부담을 높인 측면도 개선할 대상으로 거론됐다. 장 수석은 “문재인 케어로 덩치가 큰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돼 겉으로 보는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이 분야의 집행액이 5년 새 42배 폭증해 국민 부담이 커졌다”며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와 ‘의료쇼핑’을 최소화하고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재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며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등 어려움을 각오하고 의료개혁을 시작한 이유이며, 내년이나 후년으로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추석 연휴 중 ‘의료대란’이라 할 만큼의 불상사까지는 다행히 없었다며 현장을 지킨 의료진, 중증이 아닐 경우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을 자제한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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