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거리에서 행인들에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2일 살인, 절도, 사기,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신림동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2022년 익명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목해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조선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과 조선 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고 모방 범죄가 발생하거나 관련 예고 글이 인터넷에 여럿 게재돼 국민의 공포가 가중됐다”고 판시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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