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사과를 드릴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과에 대한 입장은) 인사청문회 때 이야기한 그대로”라며 “언제, 어떤 수준에서, 어떤 제안을 가지고 사과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넣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확정 이후 아직 국가 차원의 사과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 장관은 “피해자 대표분들을 실무적으로 만나고 있고 추석 연휴 이후에 피해자구제를 신청하는 콜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보려고 한다”며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분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불충분하지만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인정한 물질 외 모든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에 대해 사과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부 물질은 유해성 관련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판단하려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취임 직후 발표한 기후대응댐과 관련해 “지역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 댐 건설관련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부터 기본구상 등 관련 일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얻으면서 댐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며 “(댐이 들어서는) 지역에 재정적,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 지원 시설 예시로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 불거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대해서는 “캐즘을 해결하려면 안전, 편의성, 가격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전기차는 수송 교통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훌륭한 대안 중 하나”라며 “화재 대응 부분에서 좀더 강조해야 하는 부분은 스프링클 등으로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을 갖춰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제주와 세종시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용성이 있고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보증금제도 그런 측면에서는 돌아볼 부분이 있다”며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차까지 공모가 실패한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3차 때와 같은 수준의 인센티브로 4차 공모도 진행하면 결과도 같을 것”이라면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환경오염과 근로자 산재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 대응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통합허가제 조건으로 받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103건 중 84건은 이행했다고 보고 받았고 진도가 느린 부분은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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