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사진) 충남지사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저출산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1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저출산 위기와 도의 대응 현황, 대정부 제안 등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먼저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부부가 자녀를 한 명도 갖지 않는 시대가 됐다”며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18년간 3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절박한 저출생 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며 “충남은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풀케어 돌봄정책은 2026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이상 회복을 목표로 365일, 24시간 완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도는 영유아 365일 전담 어린이집 설치, 돌봄센터 확대, 초등학생 365일 돌봄 제공, 임신·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100% 확대, 공공 최초 육아 직원 주 4일 출근제 도입, 자녀 돌봄 시간 12세까지 확대 등의 세부 과제를 추진 중이다.
김 지사는 또 출산지원금 등 각종 수당 기준 전국 통일,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검토, 결혼·출산 시 증여세 비과세액 5억원으로 확대, 이민청 조속 설립,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등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충남도의 다양한 노력들이 반드시 성과를 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도와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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