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군의날(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국방부가 내년 기념일에도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면서 80여억원의 예산안을 올렸다가 대폭 삭감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군의날 행사는 통상 대통령 취임 첫해에만 대규모로 진행해 왔는데, 4년 연속 대규모 도심 행사를 추진하다가 기획재정부에 제지당한 것이다. 야당권에선 국방부가 대내외 과시용으로 국군의날을 지나치게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일보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국군의날 행사 예산으로 79억8500만원을 요구했지만, 12억원만 반영됐다. 신청액의 85%가 삭감된 것이다.
기재부는 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내년은 평년 수준으로 소규모 행사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에 대해선 “최근 안보 상황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와 국군의 사기 고양 등을 위해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의 행사를 하기 위해 사업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22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국군의날 행사 예산으로 79억여원을 편성 받았다. 앞선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 때는 임기 초 한 차례만 70억원 이상의 대형 예산이 편성돼 왔는데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매년 80억원가량이 배정된 것이다.
과거 국군의날 행사 예산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08년과 2013년 각각 82억6700만원, 95억1200만원이 편성됐다. 문재인정부 때는 임기 두 번째 해인 2018년 79억1000만원이 편성됐다. 이를 제외하면 행사 예산은 10억원을 밑돌았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4년 연속 대규모 예산을 요구한 근거로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부대관리훈령’을 들었다. 안보 상황과 국군의 사기 등을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규모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이런 예외 사유를 부대관리훈령에 추가했다.
안 의원은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데 과시용 행사에 대규모 예산을 낭비하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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