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선 “‘먹사니즘’ 표방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결단을 내리라”고 일갈했다.
권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원 규모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가능케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폭락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금투세 도입에 ‘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건전한 주식 투자는 부의 분배에 있어 최적의 수단”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직장과 주택 소유 기회를 빼앗겼다. ‘먹사니즘’ 표방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금투세는 주식 거래 등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일시적으로 시행 시기 유예가 필요할 수 있겠다”고 밝혔으나, 1일 여야 당 대표 회담에선 “유예가 어렵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민주당은 현재 금투세 보완 패키지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투세는 시행하되 세금 책정 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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