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와 내년도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점수는 208.4원이 유지된다. 월 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다.
건보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동결된 바 있다. 올해와 내년도까지 포함하면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도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을 투자했으며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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