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최하고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우리는 9600억원의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으나, 아직 청산되지 않은 임금체불액이 2600억원 남아 있다”며 “기관장은 매일 임금체불 현황과 청산 현황을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신규채용이나 산업안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며 “임금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라는 생각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절도·강도가 많아진다고 경기 탓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로 임금체불 청산 총력대응을 지시했다. 취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임금체불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피해자에게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취업알선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본부에서도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올해 고용부의 대지급금 예산은 4747억원이며 이중 3842억원이 상반기에 투입됐다. 80% 정도가 6개월 만에 소진된 것이다. 대지급금은 법정 의무지출에 해당해 연중 예산이 부족하면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날 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등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근무 확산,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며 “노동개혁 완수를 우리 고용부의 시대적 임무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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