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 당시 캠프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4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은 재적의원 22명 중 송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이로써 송 의원은 이번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게 됐다.
현재 대전시의원 22명 가운데 19명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송 의원은 지난 7월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탈당해 현재 무소속 상태다.
표결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난 조원휘 의장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장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의원 개개인의 뜻을 존중하면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동료의원을 향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해당 사안은 이제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할 수도, 징계할 수도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초래한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회에서의 징계 문제는 종결됐다. 수사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는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전시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인터뷰 자리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중호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원은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수차례 말해왔는데,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현재 사실관계에서 추가되는 사항이 없다면 이 사안만을 갖고 다시 징계를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기소가 되거나 관련 판결이 나오는 것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다면 처벌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의원들 개인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 부분은 묵과하는 식으로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징계를 유야무야 처리하는 모습이 의원으로서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맹비난했다.
대전여민회·대전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성추행 가해자와 공범이 되기로 결정한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본회의는 10여분간 정회했고 투표는 속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끝났다. 중대한 사안이라며 논의·토론도 없이 투표를 끝낸 것”이라며 “공모자가 된 시의회는 이미 자정능력을 잃었다. 시의원 모두가 공범자임을 오늘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는 성추행 가해자를 옹호해 일류 성범죄 도시 대전을 완성했다. 의원들은 본인들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수치심을 가져야 한다”며 “성추행 가해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시민들은 앞으로 가해 의원을 비롯한 제명 반대 13명, 기권 1명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역시 “정의를 외면하고 성범죄 가해자를 조직적으로 감싼 시의회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성추행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정의와 도덕성보다 가해 의원을 감싸는데 앞장섰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시의원은 시의회의 비겁한 결정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진사퇴하기 바란다”며 “가해 의원뿐 아니라 이를 옹호하고 조직적으로 감싼 시의회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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