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야권을 중심으로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을 단순한 정쟁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거듭 계엄 의혹은 괴담 선동임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 중이다. 근거 없이 시민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나 정쟁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고, 국정 마비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온 마이크’ 상황에서 계엄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원도, 공당 대표의 자세도 아니다”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깨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계엄을 언급한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권의 계엄 거론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나 ‘정쟁 국회’ 차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상황까지 용인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브레이크’를 안 걸 수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대변인 브리핑을 열어 ‘괴담 선동’ ‘가짜뉴스’를 강조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계엄 언급 의도를 정상적인 국정 운영 방해 시도로 보는 기류다. ‘국회의 정상화’를 거듭 촉구한 뒤에도 근거 모를 계엄 의혹 제기, 문제적 입법 시도들이 계속된다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대통령실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문을 들어가며 현재의 국회 의석 상황에서는 계엄이 애초 비현실적임을 강변한 뒤에도, 지난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계엄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대통령실은 계엄 의혹 제기와 함께 삼권분립과 정상적 사법시스템 운영을 저해하는 시도들이 계속된다고 본다. 최근 ‘검사 기피’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가 예고된 점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거나 탄핵을 추진했다.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만, 또다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은 계속 추진 중이다.
되풀이되는 계엄 의혹 제기와 반박, 쟁점 법안을 둘러싼 입장차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실로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통과, 개혁 정책들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의 전향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재로서는 민생 논의도 ‘괴담 정치’가 멈춰진 연후에야 가능하다는 판단에 접어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상황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는 말로 이러한 시각을 드러냈고, 지난 2일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이 말하는 ‘국회의 정상화’ 판단 근거는 일단 계엄 의혹 제기가 중단되는지의 여부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책정당’이 아닌 ‘정치정당’으로 목표를 세우면, 우리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협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협치가 필요하다는 우려에 동의한다”면서도 “국정 마비와 대통령 무력화에 집중하는 시도를 멈춰야 얘기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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