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대장내시경을 받던 환자의 장기에 구멍(천공)을 낸 7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강부영)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7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12일 오전 9시1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은 70대 여성 환자 B씨의 결장에 천공을 낸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해당 내과의원을 찾은 B씨는 30분 동안 수면 상태로 진행된 대장내시경 검사가 끝나고 잠에서 깨어난 뒤 복통을 호소했다. A씨는 B씨의 증상을 듣고 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회복실에서 수액을 맞는 등 5시간 넘게 쉬다가 “용종도 없고 깨끗하다”는 A씨의 말을 듣고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당시 B씨는 잦아들지 않는 복부 통증으로 병원 건물 3층 회복실에서 휠체어를 탄 채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1층 현관까지 내려올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B씨는 집에 도착한 뒤에도 계속 설사와 함께 고통을 호소하다가 사흘 뒤 급성 복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을 받았다. ‘결장 천공과 복막염’이라는 진단은 받은 B씨는 다음 날 수술을 받고 10여일 뒤 퇴원했다가 다시 재발해 1주일을 더 입원했다.
B씨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됐고, 의료과실로 판단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환자 나이가 많고 과거에 자궁적출 수술을 받아 대장 중에서도 결장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다”며 “이런 경우 의사인 A씨는 내시경을 조작할 당시 대장 벽에 부딪혀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결장에 내시경이 잘 들어가지 않자 무리하게 삽입을 시도했다”며 “결국 내시경이 결장 벽에 부딪혀 천공이 생겼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급성 복막염 등 상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때 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2∼0.8%”라며 “주의해서 검사했어도 불가피하게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 후 B씨가 복통을 호소해 복부 엑스레이 검사를 다시 했는데도 명확하게 천공이 발견되지 않아 퇴원시켰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다”고 강조했다.
1심 법원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9월 선고 공판에서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되자 A씨는 “대장내시경 검사 당시 과실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증상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퇴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통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기까지 30분~1시간가량 걸리는데, 회복하는 데 5시간 넘게 걸렸다면 상급 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균적인 내과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복막염 등 중상해를 입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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