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별 ‘저출산 대책 성적표’를 발표한다. 올해 안에 인구전략기획부를 설치하고 시민 모니터링단을 꾸리는 등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산 관련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우선 정부는 부처별로 저출산 정책 효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맞돌봄 및 일생활 균형, 돌봄·교육,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의 핵심 과제별로 효과성·효율성·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오는 10월까지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다음 해 초에는 자체평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위원회 측은 “저출산 대책의 착실한 이행과 함께 대책의 성과를 실제 효과성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등 성과 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오는 9월 말까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출범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추진단은 조직·예산 등 관련 사항을 준비해 향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치를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단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맡는다.
그 외 정부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모니터링단’을 출범한다. 무자녀·유자녀 부부와 맞벌이 부부 등이 포함된 24~44세 성인 남녀 200명으로 구성된다. 청년 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100명 규모의 ‘미래세대자문단’(가칭)도 운영된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했지만,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아쉽고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며 “국민이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저출산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저출산 위기가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 곳곳의 역량이 모일 때 비로소 저출산 극복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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