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025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41억원(0.6%) 증액된 7058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에는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 지원,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등에 예산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먼저 전세계 5억8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가 R&D 기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R&D 수행단계에서 특허기반연구개발(IP-R&D)을 확대해 미래 유망기술 선별·개발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5월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유출 방지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또 지역별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종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별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AI를 적극 도입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한다.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도 늘린다.
심사 서비스는 AI를 적극 도입해 보다 고품질로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특허청과 LG AI연구원이 함께 세계 최초로 구축한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AI 심사 지원 시스템을 본격 구축한다. 여기에 AI 기반의 특허검색, 상표·디자인 이미지 검색 등 지능형 특허 행정을 구현해 우리기업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확정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를 올해보다 더 늘렸다”며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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