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미국 검찰이 공소 사실 중 일부를 삭제했다.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하자 공소 사실 일부를 삭제하고 새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트럼프는 “선거 개입”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7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와 관련해 트럼프가 법무부 당국자들과 선거 불복을 모의했다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새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의 공모자로 기소됐던 제프리 클라크 전 법무부 시민국장의 이름도 함께 지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 분량도 기존 45페이지에서 36페이지로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면책 특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트럼프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의 4개 범주 가운데, 법무부 당국자들과 대선 후 진행한 각종 논의는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봤다.
검찰은 이런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다만 트럼프가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결과의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혐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또 트럼프가 바이든의 대선 승리 인증을 지연시키기 위해 200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을 악용했다는 혐의 등 대부분의 내용은 기존 공소장을 그대로 따왔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 플랫폼에 올린 성명에서 새 공소장 제출에 대해 “절망적인 행위이자 죽은 마녀사냥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 기소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즉시 기각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는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다. 성 추문 입막음 돈 제공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까지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자 유죄 평결이 내려진 사안의 형량 선고 일정도 미뤄지면서 11월 5일 대선 전에 1심 판결은 나오기 어렵게 됐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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