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흩어져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길이 생길 전망이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아우르는 단체를 설립해 공동체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자립·자조활동을 유도해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통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했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만4000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사회적 자립 여건이나 자조 활동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통일부에는 130여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법인단체가 등록·운영 중이나 이들 단체 간 연대나 협력 활동은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탈북민 사회의 구심점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사회는 정부 정책에 따른 지원이나 배려의 대상으로 구분돼왔다. 탈북민들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2004년에 가족과 함께 탈북한 김희라(가명·58)씨는 “탈북민은 통일을 위한 열쇠”라며 “북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많은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설립된 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성을 부여받아 단체운영과 기본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 등 탈북민 사회 협력과 사회공헌 활동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충권 의원은 “탈북민 국내 입국 증가 추세에 발맞춰 정부의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며 “탈북민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 설립은 탈북민 커뮤니티 사회의 성장을 돕는 자립 기반이 될 것이다. 탈북민의 인식개선과 통합문화 증진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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