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한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도 각자도생 강요하는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신종 감염병 시대에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4년이 지났음에도 달라지지 않은 한국 사회를 조명한다.
이들은 정부가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한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연대는 “정부가 올 5월에 진단검사 비용 지원을 줄인 탓에 많은 이들이 증상이 있어도 비싼 검사비용 때문에 검사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치료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서 고위험군은 더 많이 입원하거나 중환자가 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치료제 비용까지 높여서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아프면 쉬는 문화’를 운운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도, 유급 병가도 없는 사회 제도의 미비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긴급하게라도 유급 병가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하지만 그런 조치도 전혀 없다. 직장인들도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해야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의료진들까지 기침하며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입원환자가 늘자 과거 코로나19 유행 때처럼 공공병원 병상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지난 팬데믹 기간 정부 요청에 따라 감염병 진료에 헌신한 공공병원은 토사구팽당했다”며 “정부의 예산 삭감 때문에 경영난에 내몰리고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등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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