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에 의대 정원 증원을 미루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한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늘리기로 한 결정은 유지하되 그다음 해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제안이었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충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 의견 중 이 방안을 유일한 해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다음날인 26일 오전 한 대표 측에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명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법령을 보더라도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협을 통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의료계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정부가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근거, 미래 전망 등을 정확히 측정해 향후 의사를 1만명 정도 증원해야겠다고 책임 있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만일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어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숫자에 대한 근거와 계산 방식이 함께 제시돼야 다시 논의하더라도 합리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