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23일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있는 상황에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해 경찰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고 게시글을 본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배씨가 이와 별도의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선 재판에서 배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있다. 앞으로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시42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으로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을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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