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사업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 특별법 합의안 마련 과정에서 일부 사항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이달 안에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넘길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행정통합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고 국회 통과도 쉬운 일이 아니다”며 “8월 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6년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협의를 통해 상당부분 합의를 이뤘지만 일부 내용을 놓고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먼저 대구시는 행정통합 시 넓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대구와 안동, 포항에 3개 청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북도는 동부청사(포항) 없이 대구와 안동 2개 청사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청사 위치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공론화의원회가 불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기한 주민투표 문제에 대해서도 두 지방자치단체의 생각이 다르다. 경북도는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 주민투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대구시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합의대로 시·도의회 의결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방본부와 관련해 대구시는 인구밀집, 감염 등 재난 위험도를 고려해 대구가 중심(소방정감)이돼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경북도는 경북소방본부장이 소방정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시장 임명에 대해서 대구시는 4명의 부시장 중 2명은 국가직 차관급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북도는 자치권 강화 취지에 맞게 4명 모두 지방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 추진 속도를 두고도 두 단체장의 생각이 엇갈린다. 홍 시장은 이달 말 내 합의가 꼭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 지사는 행정통합의 정당성 확보와 원활한 국회 통과를 위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회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도의회 합동의원 총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합의안 도출에 이룰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실무진 협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