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를 진행해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인원에 대해 과태료 8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례 등을 분류했다.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한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신고 364명, 기타(거짓신고 조장방조, 자료미제출 등) 위법행위 11명 등 총 406명에게는 과태료 8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가 의심되는 주식회사 B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D씨에게 3억6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1억5000여만원으로 2억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불법 의심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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