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후 공포·시행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목적 등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식사 가액 기준은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기준이 20년 넘게 유지됐다. 이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식사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상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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