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요구 사항이었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첫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1년 과정의 현행 인턴제도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 혹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준 위원장은 “전공의 수련제도는 1958년 시작돼 60년 이상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이날 토론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전공의 수련은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의사 면허를 딴 이후 이뤄진다. 이후 수련병원에서 1년간 다양한 과목을 경험하는 ‘인턴’을 거쳐, 하나의 과목만을 정해 3~4년 수련을 받는 ‘레지던트’ 과정을 밟게 된다. 이후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면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1년간 특정 과에 소속되지 않은 인턴의 경우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담당 지도전문의가 본인 시간을 할애해서 인턴에 대해 역량평가를 해야 하는데 역량평가를 담당할 지도전문의가 지정돼있지 않다”며 “인턴 입장에서는 소속감이 결여돼 있고, 방임이 되기 쉽다”고 말했다. 또 박 이사는 “수련병원별 교육의 질 차이가 큰 상황인데, 일부 인턴은 학회 심사 자료준비나 청소·빨래 업무를 하고, 커피 배달 업무를 요구받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이 아닌 교육생 신분으로 봐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교육 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교수들이 전공의한테 의존해오다 보니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오히려 저항 세력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회에서는 전공의에게 술기 교육을 요구하는데, 당장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입원환자 보기도 바쁜 상황”이라며 “근로자보다 교육생으로서의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책임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학회에서는 수련의 질을 강조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보편적인 진료 역량인데 이를 길러내는 과정이 없었다고 본다”며 “미국에서도 의사 인력을 공공재로 인정하고 교육 수련 과정에 전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데, 한국은 학회와 병원에 맡기다 보니 전공의는 병원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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